여성부는 최근 성매매알선처벌법, 성매매피해자방지및보호법 시행에 따라 강력한 성매매근절 대책을 집행하고 있다. 하지만 대해 행정규제가 불가능한 이같은 변형성매매업소의 경우 단계적으로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들 업소에 대한 규제대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00 남성휴게텔'은 2006년 11월부터 60평 규모의 업소내에 안마실과 밀실을 설치하고, 여자종업원을 고용,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남자 손님에서 1인당 11만원씩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다. 당진경찰서 9일 밤 자정께 남성휴게텔을 설치, 불법 성매매를 해온 송악면 복운리 이주단지내 OO남성휴게텔을 급습,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업주 및 종업원 등 3명을 검거했다.
남성 동성애자들이 즐겨찾는 휴게텔에서 부도덕한 난교(亂交) 행위를 벌이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가 나왔다. 여성가족부는 성매매방지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개선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자유업 형태의 변종 성매매 업소에 대해 영업 정지나 영업장 폐쇄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성매매업소 규제에 관한 법률’(가칭)이 빠르면 올해 안에 제정될 전망이다. 또한 성매매 알선 장소를 제공한 건물주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해외에서 성매매 행위로 국위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여권을 재발급받지 못하게 된다. 살인과 마약거래 등의 범죄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직전 단계에서 적발되면 처벌되는 것처럼 성구매 행위가 미수에 그쳤더라도 충분한 정황이 있다면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안마시술소 업주 송모씨는 성매매여성 3명을 고용해 각각 one hundred sixty,000원씩을 받고 성관계를 갖게 하는 등 93회에 걸쳐 총 1,4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하는 등 성매매알선 및 장소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도 수원 팔달구에 있는 D휴게텔도 동성애자들의 집단 성행위가 벌어지는 정황은 비슷했다. 아이디 돌OOOO은 “휴게텔에 갔는데 방이 너무 작아 커튼 밖으로 발이 나갔다”면서 “그 덕에 그날 5명의 남성과 관계를 했다. 와OO은 “수건을 2장밖에 쓸 수 없는 게 불편하다”면서 “보통 오자마자 샤워를 하고 관계가 끝날 때, 나가기 전에 씻어야 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는 18일 게이 전문 ‘I'사이트에서 게이들이 휴게텔에서 익명의 남성과 항문성교 행위를 즐기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다수 확보했다. 이곳에 명시된 휴게텔은 24시간 연중무휴로 5000~1만원을 내고 입장할 수 있는 동성애자들의 전용 공간으로 여러 개의 밀폐된 방이 있는 곳으로 소개돼 있다.
여성부는 보건복지부가 6월부터 한 달동안 조사한 결과, 이런 수치가 집계됐다고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불법성매매가 이뤄지는 변형성매매업소는 휴게텔이 118곳, 스포츠마사지업소가 323곳, 전화방, 찜질방이 117곳인 것으로 집계됐다. 여성부가 최근 국회 여성위원회 소속 유승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휴게텔, 스포츠마사지, 전화방, 찜질방 등 불법 성매매가 은밀하게 이뤄지는 변형성매매업소가 7월말 현재 전국에서 558곳이나 성업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익산경찰서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경위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그들만의 합의된 공간에서 행하는 쾌락의 방식이 다만 낯설고 지나치게 노골적이었을 뿐. 문 앞에는 ‘근육 체형만 입장 가능하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지만 따로 손님의 몸상태를 확인하지는 않았다. 카운터에서 받은 열쇠를 받아 옷장에 옷을 넣고 역시 알몸으로 휴게텔 내부로 들어간다. 수건을 두른 사람들이 비좁은 통로를 따라 드문드문 서 있었다.
히 조사과정에서 공무원들의 '오리발'은 거짓진술 혹은 제출자료를 위조하는 사례까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마사지를 받으러 갔을 뿐"이라는 등 대부분 '오리발'을 내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업주에 대한 1심 재판이 끝난 가운데, 정작 이 업소에서 성매수를 한 혐의자에 대한 수사는 4개월째 진행 중이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촌역 8번 출구를 나와 5분여를 걷다 보면 신촌대로 한켠에 4층짜리 건물이 나온다. 건물 입구에는 멋없는 영어 제목의 간판이 하나 붙어 있다. 아는 사람들만 안으로 들어오라는 듯 간판의 표정은 시큰둥하다.
풍선효과가 나타나지 않게 틈새 없이 강력한 단속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김강자 한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성매매 전담반을 만들어 전국적으로 공조 수사를 해야 성매매가 음성적으로 퍼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고 강조했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22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성매매 의혹이 있는 A 경위에 대해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구라와 아들 그리는 최근 유튜브 채널에 경기도의 한 카페를 방문해 다양한 나라의 커피를 시음하는 영상을 올렸다.
21일 ㄱ씨가 운영하는 업소에는 동성애자로 보이는 손님 몇몇이 휴게실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업소의 건물 외관은 매우 낡았지만 내부 시설은 비교적 깔끔했다. ㄱ씨는 경찰이 동성애자 전용 업소를 일반 업소와 달리 표적 단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한 풍속법 조항을 들어 ㄱ씨를 500만원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 업소를 이용한 손님에 대해서는 따로 처벌 조항이 없어 ㄱ씨만 기소했다.
경찰은 조만간 업주 대표를 불러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키로 했다. 경찰은 업주들이 성매매를 알선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일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제주시내 연동지역 3곳의 휴게텔을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적발하고 최근 제주경찰에 수사를 공식 의뢰했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14일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N휴게텔 업주 이모씨(43. 여)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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